8월 16일 서울지방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
등록일 2018-08-20 14: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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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발표

 

국세청은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아 국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 및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해서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배제

 

우선 569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선정 제외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추진한다. 단,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하며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전문직(의사, 변호사)등 일부 업종은 제외 됨

 

가. 자영업자(개인) 세무검증 유예·면제 등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 세무검증 부담 한시적 완화((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89%))
(지원대상) 외부세무조정 대상(소득령§1312) 기준 수입금액 미만 개인사업자
(업종별) ·소매업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1.5  미만

 

첫째,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 
-'기 통지분' 조사착수가 이미 사전통지된 경우,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 가능 
둘째, ’19년 세무조사대상 선정(’17년 귀속분)에서 제외 
셋째, ’19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 
-'기 안내분'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

 

나. 소상공인(법인) 세무검증 제외·면제 등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 대상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 한시적 완화

 

(소기업)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

 

19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  
-'기 안내분'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또한,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11년 최초 시행)를 지속 실시

 

다. 간편조사 대폭 확대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대상 간편조사(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대상 확대 


(요건) 신고성실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고액체납 등이 있더라도 적용대상 포함 
(방법) 납세자 부담이 큰 장부 등 일시보관·현장조사 금지, 조사기간 연장 최소화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지원...

경영애로 자영업자의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해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실시...
 

상세 지원정책 보기►(클릭하면 국세청 공식블로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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