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저임금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영세업체 지원정책
등록일 2018-01-26 22:43:57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정책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정책은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등 모든 노동자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하고 지사 출장소 공장 등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거나 인사,노무,회계

등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됩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위해 30인 미만으로 인원을 고의로 감원하거나 아래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 3개월 연속 30명 이상이 된 경우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 중지

* 지원이 중단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이면 지원재개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급방식은 아래 링크 참조 [고용노동부]

지원요건: http://www.jobfunds.or.kr/intro/requirement.html

지원금액: http://www.jobfunds.or.kr/intro/sum.html

지급방식: http://www.jobfunds.or.kr/intro/way.html

 

사업주는 지원기간동안 노동자 고용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하며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합니다.

단, 재고량이 급증하거나 생산량 및 매출액감소, 사업규모축소, 당해 지역경제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은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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