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
등록일 2018-05-28 20:2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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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

 

 

대리점 거래는 영세 규모의 중소 업체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하는 분야로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대리점 분야의 실태조사'를 실시(2017년 8~12)한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 발표 내용은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 5대 과제 "법 위반 혐의 적발 시스템 강화, 불공정 거래 행위 엄중 제재,

 

업종별 거래 관행 개선유도, 대리점 협상력 제고, 실질적 피해 구제 수단 확충" 등이다.

 

 

 


 

 

대리점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은 남양유업 사건 이후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대리점법'이 제정(2015년 12. 22)

 

및 시행 되었지만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종별 모범 거래 기준(Best Practice)을 반영한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고 위반업체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제재를 가할것이라는 의지이다.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은 5대 과제 및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 및 7개 입법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종합 대책에 포함된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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