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책자 발간
등록일 2019-10-08 22: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 발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가 발간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10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10월 8일(화)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와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함께 배포한다.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책자의 상세 내용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조항에 따른 가맹계약 상담단계부터 가맹계약 종료단계까지의 과정에서 거래 건정성 및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가맹점사업자: 12개 항목, 가맹본부: 15개 항목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각 항목을 확인하며자신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곳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맹사업거래 건전성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제도가맹금 예치제도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능 등

 

조정원은 체크리스트 책자 발간을 통해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체크리스트 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누구나 쉽게 조정원 누리집(http://www.kofair.or.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http://franchise.ftc.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자료: 2019.10.08 공정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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