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발표

 

2018년 11월 기준, 자영업자수는 약 563만명으로 전체근로자의 약 25%를 차지한다.

매년, 개인사업자 7명 중 1명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심각하다.

금융권의 자영업 대출행태가 특정분야로 과잉진입하고 단기간 폐업의 양태를 심화시켰다.

또한 이런 비판에 따라 자영업자 금융지원 과정에서 효율적인 자금중개 기능의 필요함과,

자영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래내용으로 12월 24일 발표(금융감독원)되었다.

 

따라서 2019년부터 카드사, 공공부문 등에 산재되어있는 정보활용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위해 자영업에 특화된 총 2.6조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지원.공급 한다.

이는 영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및 안정, 재창업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와 관리강화 효과를 기대한다는것이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런지 지켜봐야할것이다.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

(기업은행, 1.8조원 규모, ‘19.1분기중 출시)

 

ㅇ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

 * 가산금리 항목 : 신용‧리스크‧유동성 프리미엄, 마진, 자본비용 등

 * KORIBOR :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로서 ’18.12.21일 기준 1.99% 수준

ㅇ 금리가 2%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 36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효과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

(기업은행, 2,000억원 규모, ‘19.1분기중 출시)

 

ㅇ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출한도를 부여

 *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가능

ㅇ 카드매출대금의 일정비율(10~20%, 사전 약정)은 대출금 상환에 활용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 시행

(6,000억원, 신‧기보, 19.1분기중 출시)

ㅇ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하여 보증비율‧보증료를 우대

ㅇ 일자리협약보증 재원중 500억원을 신‧기보 보증재원으로 활용

 

① 사업실패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 재기지원 프로그램 지원

② 창업초기로서 성장이 정체*된 자영업자 →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 도입

③ 기타 자영업자 → 자영업자 우대보증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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